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을 위반하여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 및 약관 지침」을 6월 12일(금) 가족제대혈은행 13개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제대혈은행의 불분명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 제대혈은 산모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으로, 새로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이식용으로 사용됨
▶ 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은행*과 가족제대혈은행**으로 구분됨
* 비혈연 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대가없이 제공된 제대혈을 보관·공급
** 위탁자 본인 및 혈연 간 질병치료 등을 위해 위탁된 제대혈을 보관·공급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의 광고·홍보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의 예시 및 가족제대혈의 가치나 효과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제대혈은행이 질병유형별 제대혈 활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대혈 이식 등과 관련된 통계를 자가이식, 혈연 등 가족 간 이식, 기증된 타인 제대혈 이식별로 정확히 제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제대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대혈은행 심사·평가 시 허위·과대광고 여부 판단에 이 지침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가족제대혈은행 약관 지침’은 가족제대혈은행 소비자에게 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대혈 보관위탁계약 체결 시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에는 가족제대혈을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관하는 제대혈 유핵 세포 수 및 세포 생존율 기준 및 이에 따른 치료 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그동안 가족제대혈은행이 제대혈의 활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번 가족제대혈은행 홍보 지침 및 약관 지침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족제대혈 보관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족제대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도 가족제대혈은행의 경쟁력 및 신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제대혈 관련 정의
□ 제대혈이란?
· 산모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으로 새로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하여 질병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 등으로 사용됨
□ 제대혈의 보관 방법에 따라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으로 구분
· 기증제대혈이란
- (의미) 산모가 비혈연 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대가 없이 기증한 제대혈
- (보관·사용) 제대혈을 기증받은 기증제대혈은행이 보관하고 제대혈이식의료기관 요청 시 해당 의료기관에 공급
· 가족제대혈이란
- (의미) 산모가 본인 및 혈연 간 질병치료 등을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보관·위탁
- (보관·사용) 산모와 계약을 체결한 가족제대혈은행이 보관하고 위탁자의 요청 시 제대혈이식의료기관에 공급
* 제대혈 홍보 관련 규정
제대혈법 제37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대혈법 시행규칙 제23조(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ㆍ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2. 제대혈의 보관 절차, 제대혈 이식의 효과 및 제대혈이식의료기관ㆍ의료인의 제대혈과 관련한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가족제대혈은행 현황 ]
|
연번 |
은행명 |
종류 |
허가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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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 |
기증/가족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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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녹십자 제대혈은행 (녹십자랩셀) |
기증/가족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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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 (메디포스트) |
기증/가족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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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A-cord 제대혈은행 (알엔엘바이오) |
기증/가족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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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령아이맘셀뱅크 제대혈은행 (보령바이오파마) |
기증/가족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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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베이비셀 제대혈은행 (세원셀론텍) |
가족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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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아이코드 제대혈은행 (차바이오텍) |
가족 |
2011 |
|
8 |
Twelvebaby 제대혈은행 (파미셀) |
가족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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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드림코드 제대혈은행 (녹십자셀) |
가족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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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헬프셀뱅크 제대혈은행 (휴림바이오셀) |
가족 |
2011 |
|
11 |
㈜엘씨바이오 제대혈은행 (라이프코드) |
가족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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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굿젠제대혈은행 (굿젠) |
가족 |
2011 |
|
13 |
한국탯줄은행 (휴코드) |
가족 |
2014 |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June 12, 2020 at 12: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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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대혈은행 홍보 및 약관 지침(가이드라인) 배포[파일 별첨] - 이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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