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은행에는 가계 대상 대출이 없다. 이 때문에, 돈이 필요한 주민은 사금융에 의존한다. 응답자의 27%는 신흥 자산가로 알려진 ‘돈주’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비공식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다만 정보 부족, 제도적 보호 미비, 지역별 편중 등으로 이용률은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북한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는 408달러 수준이다. 대부분은 상인 간의 외상값을 뜻하는 상거래신용(78.6%)이 차지했다. 자연히 대부분 대출은 ‘장마당’ 등에서 이뤄지는 도소매 등 유통업의 밑천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는 금전대차도 대략 61%가 유통업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이런 금전대차의 이자율은 매우 높았다. 금전대차 가운데 무이자거래 비중도 32.5%에 달했지만, 이자가 붙은 거래 기준으로 금융부채의 평균 금리는 월 13.1%였다. 연간으로 치면 157%에 달한다. 고이자 탓에 차입기간도 짧아져, 3개월 미만 단기 대출이 절반을 넘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대부분 지인에게 빌린 저금리 자금으로 창업ㆍ운영에 나섰다.
“성장하던 북한 사금융, 국제 제재로 위축된 듯"
북한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 규모. 자료=한국은행
보고서는 북한의 사금융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 규모가 꾸준히 늘기는 했지만 2016년을 정점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비공식금융이 상거래 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공업, 어업 등 다른 산업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금융자본 또한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 성장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설은행 등 비공식 금융기업 수준까지는 발전하지는 못한 것으로 관측했다.
다른 국가 사례와 비교한 결과 북한의 비공식 소비자신용 잔액 규모는 페레스트로이카 초기(1986년)의 구소련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대출보유 가구 비중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페루나 베트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적은 표본 수, 대상표본의 지역별 편중, 회고적 조사로 인한 정확성 제한 등의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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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20 at 12:3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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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구당 현금 보관액 157만원... 99%는 외국돈"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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